3개월째 양육비를 못 받았다면, 오늘 미루면 다음 달 지원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창 닫히기 전, 지금이 아이 생활비를 지키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가 장기간 미지급된 한부모 가정에 대해 국가가 먼저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2025년 기준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 활용까지 핵심만 담았습니다.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마감 전에 ‘바로 신청’까지 완료하세요.
1) 신청 조건 먼저 체크
-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양육비 미지급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이행 확보 노력(이행명령·강제집행·법률지원 등) 진행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액은 판결문·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에 기재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으로 확인하며, 이행명령·법률구조공단 상담·채권 추심 같은 이행 확보 노력의 증빙이 핵심입니다.
2) 초간단 신청방법 5단계
- 신청서·동의서 + 집행권원 + 미수령·이행노력 증빙
- 온라인(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우편 접수
- 심사 통과 후 매월 25일 정기 지급
-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 집행권원(판결문·조정조서) + 최근 3개월 미지급 증빙 + 이행 노력 서류 준비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콜센터 상담 가능
- 자격·소득·미지급 기간·이행 노력 종합 심사
- 승인 시 매월 25일 지원금 지급 개시
전자문서의 해상도(판결문·조정조서), 계좌내역 기간(정확히 3개월 이상), 본인명·주민번호 일치 여부를 꼭 재확인하세요. 작은 오류가 심사 지연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3) 지원금 지급·회수·중단
- 미성년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매월 25일 지급
- 국가 선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채무자 회수
- 소득 초과·정상 지급 재개·성년 도달 시 중단
지급 후에는 채무자로부터 6개월 단위로 회수가 진행되며, 불이행 시 금융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 등 강제 절차가 가동됩니다. 중단 사유에는 소득 기준 초과, 채무자의 정상 지급 재개, 자녀의 성년 도달, 부정 수급 등이 포함되므로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공고·필수 서류·접수 마감일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