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하나 더 사도 세금 폭탄이 아니라 혜택? 이번 기회를 잡으세요!”
“1주택 혜택 그대로, 세금 부담 절반으로 줄이는 세컨드홈 특례가 단 9개 지역에서 열립니다.”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와 인구 유입을 위해 강력한 부동산 지원책을 꺼냈습니다.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이미 주택이 있어도, 특정 지방 도시에서 추가로 집을 사면 여전히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컨드홈 특례가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 대상 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이전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포함되어 총 9개 도시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 강원: 강릉, 동해, 속초, 인제
- 전북: 익산
- 경북: 경주, 김천
- 경남: 사천, 통영
이 지역에서 세컨드홈을 구입하면, 별장처럼 사용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 강화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1주택 특례 세금 기준: 공시가격 4억 → 9억(시세 약 12억)
- 취득세 감면: 공시가 3억 → 12억까지 확대, 최대 50% 감면(150만 원 한도)
주의: 이미 2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동일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추가로 사는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미분양 및 임대 지원책
1)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시 혜택
- 대상: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
- 혜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2026년까지 연장, 취득세 중과 배제 및 최대 50% 감면
2) 10년 등록임대 제도 한시 부활
인구감소지역에서 10년 등록임대 아파트 제도가 1년간 부활합니다. 법 개정 완료 후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공·보증기관의 매입 확대
- LH: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 규모를 8,000호로 늘리고 매입 상한을 감정가 90%까지 확대
- HUG: ‘미분양 안심 환매’ 관련 취득세·재산세·종부세 전액 면제
🚧 건설·SOC·PF 투자 확대
- 부동산 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
- 개발부담금 감면 범위 확대: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감면
- 예타 기준 완화: 총사업비 500억 → 1000억, 재정지원 300억 → 500억
- 비수도권 SOC 사업 평가 비중 강화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3.8조 → 10조+ 확대
✅ 매수 전 체크리스트
- 내가 사려는 곳이 9개 대상 지역인지 확인
- 보유 주택 수와 동일 지역 중복 여부 점검
- 공시가격이 특례·감면 기준 충족 여부
- 취득 시점과 각종 한시 혜택 기한 확인
- 임대 등록 시 적용 기간 체크
📌 마무리
이번 세컨드홈 특례 확대는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세금 감면, 미분양 해소, 임대 지원, SOC 투자 촉진이 결합된 종합 패키지입니다. 강릉·경주·통영 등 매력적인 지역에서 투자와 거주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기한 내 조건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정책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안내문이며,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지자체와 정부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